옥태율 변호사

“신고 누락과 조세포탈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기록으로 짚어 냅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검사로 일하며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이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세형사 사건에서는 추징세액을 다투는 논리와 형사 변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세액을 다투는 파트너 변호사들과 한 팀으로 사건을 맡습니다.

Results

Case 01조세형사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아닌 신고 누락분을 가려내 일반 조세포탈죄로 판단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Case 02조세소송

대표이사 가족 법인에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다며 과세된 사건에서, 시가 산정의 오류를 밝혀 처분 일부를 취소받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조세형사2026.06.22

세금을 덜 냈다고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행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옥태율 변호사

Tax consultation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