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부인, 1심에서 일부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대표이사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임대료가 시가에 못 미친다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과세했고, 심판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인근 임대 사례가 층수, 면적, 용도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정 신청으로 다투었습니다.

임대 당시의 높은 공실률과 장기 계약 조건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서도 임대료를 낮출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시가를 다시 산정해 그 차액을 넘는 부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았다는 점 자체는 인정돼 일부 과세는 유지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