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사건 개요

철강 유통업을 하는 의뢰인은 거래처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면서, 그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수억 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운송장, 입고 기록, 계근표, 대금 송금 내역을 거래별로 맞춰 실제로 물품이 들어왔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다른 거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의뢰인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였고, 의뢰인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거래 경위와 시세 자료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