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 부인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정 뒤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 전 산 토지를 팔고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당시 매매계약서를 믿기 어렵다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바꿔 세금을 더 매겼습니다.

쟁점과 대응

당시 매도인의 확인서, 대금 지급에 쓴 수표 사본, 같은 시기 인근 토지 거래 자료를 찾아 계약서의 금액이 실제 거래가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이 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취득가액을 다시 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했고, 처분청은 재조사 뒤 의뢰인이 주장한 취득가액 대부분을 인정해 세액을 줄였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