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기소 사건, 연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해 특가법 적용 배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겨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한 해의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적혀 있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포탈세액에 포함된 매출 가운데 일부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로 들어와 신고만 빠뜨린 것이어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계좌별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경비로 인정돼야 할 원가 자료를 추가로 내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했고, 재판 중에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에 못 미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