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 이체를 증여로 본 과세, 생활비 소명으로 대부분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 계좌에서 10여 년 동안 자신의 계좌로 옮겨 온 돈 가운데 9억여 원이 증여로 보여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으로 가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내 왔습니다.

쟁점과 대응

10년 치 계좌 내역을 월별로 분류해, 옮겨 온 돈이 관리비, 보험료, 자녀 학원비 등으로 곧바로 나간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잔액도 남편이 관리를 맡긴 생활 자금으로 의뢰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가족 간 메시지와 사용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생활비로 쓰인 부분과 남편이 계속 관리한 부분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일부 금액은 증여로 인정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