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받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법이 예로 드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 조작
처벌 수준
| 포탈세액 | 적용 법 | 법정형 |
|---|---|---|
| 일반 | 조세범 처벌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 조세범 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병과 |
| 연간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여부를 정하는 조세범칙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합니다.
공소시효와 수정신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쪽 효과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문제와 별개로 가산세가 무거워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적인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길어집니다.
관련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