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기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로 추징 예정액 감액

사건 개요

제조업 법인인 의뢰인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한 기술 용역비가 실체 없는 비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법인세 추징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용역 계약서, 기술 회의록, 엔지니어 출장 기록, 산출물 파일을 용역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용역 실체가 확인되는 항목과 대가 산정의 합리성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용역 실체가 확인된 항목에 대한 의뢰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추징 예정액이 줄었습니다. 대가 산정 자료가 부족했던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과세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